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2. 7.(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1. 16.

나. 제 안 자 : 전재운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1. 17.

라. 상정일자 : 제259회 임시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2020.2.7.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전 재 운 의원

○ 검토보고 : 김 공 도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동물보호·복지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동물복지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 맹견의 관리 및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3조의2, 안 제5조)

❍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유실·유기동물 분양·기증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6조, 안 제10조,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동물보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2조의2(동물복지계획의 수립)는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임.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안 제3조의2(맹견의 관리 등) 제1항은 시행규칙 제12조의3과 관련된 [별표 3 제2호 나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등’을 맹견 격리조치 장소로 규정하는 사항이며, 제2항은 법 제13조3 제4호로 신설된 ‘맹견의 출입금지 구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맹견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제12조의3(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있는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규칙 별표3

2. 보호조치 및 반환 기준

나. 보호조치 장소는 동물보호센터 또는 시ㆍ도 조례나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 안 제5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는 시행규칙 제7조 도서지역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에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으로 되어있는 ‘강화군’이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음에 따라 ‘강화군’을 삭제하고 ‘옹진군 및 8개 유인도’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임.

❍ 안 제10조(유실·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제4항은「동물보호법」시행규칙 [별표 5] 2.-마항에 따라, 보호동물 분양 시 번식 등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일부 불필요한 문구 및 자구를 삭제·수정하는 사항임.

마. 보호동물의 분양 시 번식 등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미성년자에게 분양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보호동물이 다시 유기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해당 보호동물이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 또한, [별표]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 개정은「동물보호법」시행규칙 [별표 5]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에 따르면 사체처리는‘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내용 중‘동물장묘업장’을 ‘동물장묘시설’로 수정하여 기존의 모호한 표현을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사항 전반에 대해 이견이 없음.

사.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발생한 사체는 별도의 냉동장치에 보관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르거나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처리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본 조례안에 의하면 애완동물이 죽으면 반드시 동물장묘시설에 가서 사체 처리를 해야만 하는지?

⇒(농축산유통과장) 현재는 일반폐기물로 처리를 하지만, 조례의 내용은 허가 받은 동물장묘시설에서 사체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본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기존대로 일반폐기물로도 처리 가능함.

❍ 현재 관내에 허가 받은 동물장묘시설이 있는지?

⇒(농축산유통과장) 우리시에는 없어서 김포시 등에서 처리하고 있음. 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법정조건을 갖추더라도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임.

❍ 일본의 경우, 버스에 기능을 갖추어 이동식 장묘처리가 가능한데 시설의 설치가 어렵다면, 이런 방안도 검토하는 게 어떤지? 조례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시설이나 장치가 갖춰지도록 대안을 강구하여야 함.

⇒(농축산유통과장) 검토하겠음.

❍ 본 조례를 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개정해야 하는지?

⇒(전재운 의원) 맹견의 위험성 등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이 필요함. 현재 모든 내용을 담아 완벽하게 개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본 조례안으로 먼저 개정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추후에 보완해야 할 것임

⇒(본부장) 이번 개정에서는 시대의 추세에 맞춰 갖추지 못했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과 출입금지구역을 상위법보다 확대하는 내용임.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된 내용들로 개정하는 것이며 차츰 보완하겠음.

❍ 실제로 이동식 장묘시설이 존재하는데 이것 또한 조례상 장묘시설에 포함되는 것인지?

⇒(농축산유통과장) 포함되지 않으며 현재 이동식 장묘시설은 불법임.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관 또는 법인·단체”를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과 제2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6조에 의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의2(맹견의 관리 등) 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맹견”)를 생포하여 격리한 다음 보호조치 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센터

2. 시장이 맹견을 격리하기에 적절하다고 지정·공고하는 장소

② 법 제13조의3제4호에 의거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공고한 장소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옹진군 및 군·구의 도서지역(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을 말한다.

제6조제6항 중 “보호·관리 조치를 위탁할 때”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경우”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를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등록을 하여”를 “분양·기증받고자 하는 자의 소유로 동물등록한 이후에”로 한다.

별표 제목을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을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소요경비 산출기준”으로 하고, 별표 제1호 가목중 “동물의 생태에 따라”를 “보호동물의 종(種) 및 습성에 따라”로, 제3호 나목중 “심박동정지”를 “심정지약물”로 같은호 다목중 “처리비용에 따른다”를 “처리비용이나 동물장묘시설을 통해 동물 사체를 처리하여 발생한 비용에 따른다.”로, 제4호 “시장과”를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소요경비 산출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 관리 기준

가. 사료 등 급여

동 물 명	규 격	사료급여기준(1마리/1일)
개, 고양이	6개월령 이하	습식 또는 건식으로 250kcal/kg
	6개월령 초과	습식 또는 건식으로 100kcal/kg
기 타	-	보호동물의 종(種) 및 습성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장이 정함

나. 인건비

① 포획비: 정부노임단가기준 중 제조부문 안전관리사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보호·관리비(1마리/1일): 정부노임단가 기준 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0 이내

다. 일반운영비: 소독 등 위생관리 및 그 밖의 보호관리에 소모되는 물품금액 등은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과 동물보호센터장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라.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과 동물보호센터장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치료비

가. 치료비는 동물보호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인근 동물병원 진료수가에 따른다.

나. 가목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과 동물보호센터장 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비용

가. 수송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포획지역의 일반화물자동차 운임 및 요금을 적용한다.

나. 인도적 처리비(마취, 심정지약물): 인도적 처리에 소요된 실비를 지급한다.

다. 사체처리비: 사체처리에 소요된 특정 폐기물 처리비용이나 동물장묘시설을 통해 동물 사체를 처리하여 발생한 비용에 따른다.

라.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산출경비에 대하여는 군수․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4. 위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장간에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현행과 같음)
3. “동물보호센터”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시장이 지정하여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4. (생략)	3. --------------------------------------------------------------------------------------------------------------------------------------------------------------------------------------------------기관이나 단체를 -----. 4.(현행과 같음)
<신설>	제2조의2(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동물복지계획과 제2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6조에 의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제3조의2(맹견의 관리 등) ①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이하 “맹견”)를 생포하여 격리한 다음 보호조치 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센터 2. 시장이 맹견을 격리하기에 적절하다고 지정·공고하는 장소 ② 법 제13조의3제4호에 의거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공고한 장소
제5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 시장은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 강화군 및 옹진군을 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으로 한다.	제5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 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옹진군 및 군·구의 도서지역(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을 말한다.
제6조(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 등) ① ~ ⑤ (생략)	제6조(동물보호센터 설치·지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군수·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보호·관리 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
제10조 ①~③ (생략) ④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유실·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실·유기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	⑤ ------------------------------------------------------------------------------------------------------------------------------------------ 분양·기증받고자 하는 자의 소유로 동물등록한 이후에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